제목 | 이론상 이주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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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천재 |
작성일 | 25-05-26 23:17 |
조회 | 5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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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론상 이주민은 어느 국경 검문소에서나 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중앙아메리카에서 온 대규모 망명 신청자들이 도착했을 때, 미 국경 경비대는 공식 국경선의 일부 장소에 서서 이들이 망명을 요청할 수 있는 입국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막았습니다(Coronado, 2021 , p. 200). 이러한 사례는 "이동하는 국경"(Shachar, 2020 ) 시대에도 국경선은 여전히 망명과 권리를 위한 투쟁이 일어나는 분쟁의 장소임을 보여줍니다. 이는 망명 문제에 있어 근본적인 것입니다. "사람들은 국경을 넘을 권리가 없지만" 동시에 "난민은 불법적인 입국이나 체류로 인해 처벌받아서는 안 됩니다"(Simmons, 2019 , pp. 18-19). 실제로 국제법은 모든 사람에게 망명을 요청할 권리와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국가로 강제 송환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합니다(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, 1951년 ; 세계인권선언, 1948년 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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